| r44 vs r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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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335 | |
| 336 | 336 | 이 결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에 따른 결정이며, 향후 어떠한 정당도 다시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목적 아래 활동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이정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
| 337 | 337 | |
| 338 | 재판소는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당의 폐해뿐 아니라 해산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충격, 민주주의의 장기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자기파괴적 관용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제도적 수단에 의해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원칙은 단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헌법수호의 원리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
| 339 | ||
| 340 | 338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유고랜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사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 질서 회복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하며, 국민의 자유와 평등, 통합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의 최종 목적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
| 341 | 339 | |
| 342 | 340 | 이상으로 모든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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